법률 제9295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에 대하여 경정 이상은 60세, 경감 이하는 57세로 불평등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연차적으로 60세로 단일화함으로써 헌법상 평등권을 보장하면서, 경찰공무원의 사기 진작,
    경찰 조직의 공동체 복원, 노령 인구에 대한 취업 기회 확대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